| 1.
건설기계의 등록제도 |
| 가.목적
: 건설기계의 등록은 고가인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행위이며, 국내건설기계 보유대수를 항시
파악하여 건설공사수요에
대처함은 물론 유사시 건설기계 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|
| 나.등록의
종류 |
| 1) 성립형태에
의한 구분 |
가) 신청에 의한 등록 : 등록권리자 또는
대리인이 등록관청에 등록
나) 촉탁에 의한 등록 : 세무관서 또는 법원에 의한 촉탁 등
다) 직권에 의한 등록 |
①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
말소하는 경우
② 건설기계의 등록을 행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
등록을 갱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. |
| 2) 법적효력에
의한 구분 |
가) 신규등록
나) 변경등록(등록사항 변경)
다) 이전등록
라) 말소등록 |
| 다.관할관청
및 사용본거지의 정의 |
| 1) 관할관청
: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 |
| 2) 사용본거지 |
가) 개인소유 건설기계 : 소유자의 주민등록지
나) 법인소유 건설기계 :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|
| 라.등록제한
사항 |
1) 신규등록
또는 이전등록 신청인에게 당해 건설기계를 취득한 원인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
2) 건설기계의 타각된 차대 일련번호와 신청서류상(양도증명서, 제작증명서,등록신청서등)의 차대
일련번호와 틀릴 때
3)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대여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용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고자할 때
4) 사용본거지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
5)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|
| 2.
등록의 구분 |
| 등록구분 |
구
비 서 류 |
신청기한 |
| 신규등록 |
1. 인감증명서 4부
2. 주민등록등본 1부
3. 인감도장
4. 신분증 사본 |
출고 -
2개월이내
수입 - 취득후 2개월이내 |
| 이전등록 |
1. 인감증명서 4부
(기존사업자는 3부)
2. 주민등록등본 1부
3. 인감도장
4. 신분증 사본 |
취득후
30일이내 |
명의변경
(당사) |
양도인
1. 인감증명서 2부
2. 인감도장
3. 신분증 사본 1부 (보험 해지 시)
4. 통장 사본 1부 (보험 해지 시) |
양수인
1. 인감증명서 2부
2. 인감도장
3. 신분증 사본 1부
4. 통장 사본 1부 |
취득후
30일이내 |
말소등록
(수출 , 폐차) |
1. 인감증명서 2부
2. 인감도장 |
폐기말소
- 30일이내
수출말소 - 수출전까지
도난말소 - 2개월이내
유실,멸실말소 - 30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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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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